전체 입법예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의료인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관할 부처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직위를 장관에서 차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국민건강보험 체납자 징수 체계 개선을 통해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강화와 폐업 법인의 합리적 체납정리 방안 마련으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보험 역할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체납 원인별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자 유형에 따른 공정한 처리를 강화하고자 함.

돌봄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노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돌봄기본소득 수급 기간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권을 보장하는 기본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와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돌봄청 신설을 통해 정책 연계와 조정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일몰 규정을 없애고, 전전년도 실제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실제 수입액으로 변경하여 과거 과소 지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지정을 확대하여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통합적인 보건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합니다.

인가구의 보편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자립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목표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국립치매센터 설립을 통해 종합적인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반복적인 접근과 보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통지 규정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등 처분 정보를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알리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의 초동조치 역량 강화를 통해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 재범 예방에 초점을 둔 개정안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여성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성별 차별을 방지하고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피해자 보호와 정의 실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