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 구조를 개선하여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한다.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 강화 및 의뢰인 보호 강화 방안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약사 면허 대여로 인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이수 의무화 및 의견 제시 제도 도입으로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의료사무장병원 개설을 제한하고 의료인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전태일 기념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노동자 권리 의식을 강화하고자 함.

집단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조정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종합적 법률 제정으로 국제적 분쟁 위험 완화와 체계적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국회의원회 간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소관기관 직원 가족의 간사 선임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합니다.

헌법재판소도서관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신고자 색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고의적 정보 유출 및 신고자 색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사망 시 권리 승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여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만기 출소 후 보호관찰을 의무화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의 일관성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위증 고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회 감시 기능 강화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임상영양사의 의무 배치를 통해 환자 건강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