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어업자 감척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여 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 강화 및 실질적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의무적 이행을 명시하여 손해배상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의 면적 증가 기준이 완화되어 규제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 조치하려 합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만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후보자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문회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상금 지급 상한이 상향되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거주용 행정재산 비용 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형평성과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치경찰 공무직의 재정적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도모합니다.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필요 시 구성 및 해산이 가능해져 운영 유연성이 증대됩니다.

원자력이용시설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도입합니다.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이용시설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안전관리 재원 확보를 도모합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여 중소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운전자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및 면허 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