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제도 개선을 통해 재직기간 요건을 조정하여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전문성 강화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학력 검증 절차 강화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 및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도모.

입학사정관의 부정한 평가 개입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위원 포함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미인가 학원의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되어 실효적 제재 강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보건 급식 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직업교육 체계를 혁신하고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역량 강화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장애학생의 맞춤형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대학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구조개선 지원 법률 제정,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개선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고등교육 생태계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교육적 기능 강화를 도모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학교 장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됨.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수능 출제 참여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사전 및 사후로 규제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수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와 교육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교육기관의 취업자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부여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활동의 제약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면제를 통해 교육 현장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여 보호 강화 및 신고 범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