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주택 매입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를 통해 주거안정 강화를 도모합니다.

폭염 등 기상특보 시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를 통해 훈련 효율성과 예비군 건강 증진 도모.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탁사기 주택의 우선 협의매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 도입으로 이용 활성화와 교통안전 증진을 목표로 함.

공동주택 내 무단 광고물 철거 근거 마련을 통해 법적 혼란 해소 및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함.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하여, 사업 미확정 상태에서의 기망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의무화하여 작업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유산 관리 제도 마련을 통해 참사 유가족들이 고인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사고 수습을 돕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형재난 시 현장 즉각 대응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수습본부가 현장에 직접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호지원단 파견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사찰의 건축 특례를 확대하여 방화지구 내에서도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허위 정보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추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 조항을 삭제하여 철도공사의 공익서비스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이상징후 실시간 알림 기능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젠더기반폭력사건의 진실규명을 명시화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피해자 보호와 조사의 충실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법 개정으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견제가 강화되어 국민 기본권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입찰참여자의 불법 홍보를 통합 홍보공간을 통해 제한하고, 신고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비리 억제와 투명성 제고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