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뿐 아니라 수입·판매자도 폐기·반송 의무를 지움으로써 환경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선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도 사업재편 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하면 금융 평가 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간을 일치시켜 보험 혜택과 납부 부담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증거조사 및 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분쟁 신속 해결을 목표로 함.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 속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의 중복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신속한 재편을 지원하려 한다.

사업재편을 위한 대규모 설비 매각 시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특례 기간이 연장되어 지원 강화 예정.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보장을 위해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원 재판에서도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해져 실질적 권리 구제가 강화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비축 의무 부담이 확대되고 정부 지원을 통해 국가 LNG 수급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 간 제3자 판매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헌적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한 직접적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 개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입법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의무적 안전성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신기술 기반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자도 배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