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의료사고 책임 판단을 위한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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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7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3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무위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으로 입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7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증언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 근거 마련로 청문회 실효성 강화
의안번호 22000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가 개선되어 공적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00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어 공적 책임 실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00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언론 관련 민사 소송 승소율이 낮고, 악의적 보도에 대한 구제 기한이 짧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00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이 도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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