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제한을 없애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 합니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기탁금 반환 비율 차등화를 통해 후보자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영유아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와 선거기사 심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하도록 변경하여 공정성 확보를 강화합니다.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영향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시·도의회의 균형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 조정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포함 피해자 보상 신설 및 조사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소수정당의 참여를 촉진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알고리즘 운영 관련 의무를 신설하고, 안전교육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의 배달 라이더 산업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자동화 시스템의 안전 기준 준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됩니다.

출생 정보의 신속한 통보 체계를 강화하여 위기 임산부의 신생아 보호를 강화하고, 출생 통보 누락 위험을 해소합니다.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재선거를 통해 정당의 추천권 상실을 규정하여 선거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선거 금품수수 위반 시 정당 보조금 회수 규정 도입하여 투명성 강화 및 민주 정치 발전 도모.

인공지능 관련 전문분야 정보 제공 시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능성 고지 의무화 및 청소년 대상 서비스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성평등가족부가 공공 및 금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 등을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제도화하여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들이 기후와 환경 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시킴으로써 미래 세대의 환경 인식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