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확대하여 비전형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와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며, 단계적 확대 목표 설정과 주민 참여를 의무화해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확대되고 선거구제 다양화가 이루어져 정치적 다양성 증진과 민심 반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변종 성매매 범죄 단속 강화 및 디지털 플랫폼 책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중입니다.

헌정질서를 중대히 위반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기념사업 및 상징물 설치를 금지하여 역사적 정의를 확립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 합니다.

수도권 전력 소비의 대부분을 지방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공적 관리 체계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과 독점 방지를 목표로 함.

변호사 자격 제한 강화를 통해 성범죄 관련 범죄 이력자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주도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지원하는 재원 배분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교섭 절차 개선을 통해 교육정책 참여 확대와 노동권 강화를 도모합니다.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국제적 기후 목표 달성과 지역 사회의 안정적 전환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신뢰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설위원회 도입과 중점평가 사업의 심층평가 전환을 추진합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변경 시 허가 신청 기간을 최초 적합 통보 날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혼란을 줄이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권 행사 시 노동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비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노동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 정기 공시 의무화를 통해 예방 노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책임이 회사 이익뿐 아니라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까지 포괄하도록 확대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으로 인한 피인수기업의 재무 악화와 자본시장 신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입 한도를 낮추고, 피인수기업 지분 의무 보유 및 투자자 정보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공공성 확보로 전환하여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책임투자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계엄령 발효 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 구속 명령을 내린 행위는 헌법 위반이며, 군의 명령 복종 의무 예외 신설로 군인들의 민주주의적 가치관과의 충돌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