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고령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을 영구화하고 확대하여 세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 증진과 복지 향상을 추구합니다.

파크골프장 설치 기준을 상향하고 비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의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여가 활동 증진을 도모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임대 기준 완화,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농지 효율성 향상 도모.

농업인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농업 경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함.

어업 구조 개선을 위한 폐업지원금의 과세특례를 도입하여 감척을 촉진하고자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석유류 물가 상승과 고환율 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를 반영하여 유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석유류 물가 상승과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불안정을 고려해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합계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응하고자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확대 설치를 통해 복지정책에서의 예우 강화를 도모합니다.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의료지원과 단체 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유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 조항 강화 및 명확한 규정 마련 필요 의견 제기됨.

돼지사육농가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의무를 완화하여 재산권과 영업 자유를 보호하고 평등 원칙을 준수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