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림항공기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기준과 유효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운영 개선을 위해 공모방식 도입과 지정 취소 의무화, 위탁수수료 상한 설정을 통해 유통 경쟁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숲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인증제를 폐지하고 포상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홍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스마트팜 수경재배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및 유기농 인증 확대를 통해 스마트농업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공해 및 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정 이행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국내 제도 마련을 통해 국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금생산업을 포함하여 어업과 유사한 산업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농어촌 지역의 농업 기반 정비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혜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계획 승인 취소 시 지정 해제 사유에 포함하여 안정적 추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간척지 활용 사업 완료 후에도 행위 제한 우려 해소를 위해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지원금 환수 절차를 국세와 지방세 징수법에 일관되게 정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구역 지정 해제 시 공사 완료 공고를 명시하여 사업 완료 후에도 행위 제한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해 해양환경 오염 위험을 사전에 감소시키고자 함.

UN 안보리 결의 준수 강화를 위해 의심 선박의 입항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측정보를 의무적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제공하도록 하여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함.

연령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개선안은 고용차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함.

고용상 연령차별을 줄이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구제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협약 준수를 통해 선박 해체 시 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선박의 국제운항 안정성을 확보하며 재활용 과정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 안보 강화 및 불법 활동 대응 능력 향상이 목표입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주도의 체계적 입지 발굴과 민관 협력을 통해 환경과 어업 영향을 고려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