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현행법의 홍보 및 교육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수어 사용을 더욱 촉진하고자 함.

외래 관광객 유치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방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명칭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따른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관광 향유권 보장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관광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게임 관련 자동 조작 장치의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시설과 동일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포츠 활동 시 성별과 종교 등 차별 해소를 강화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등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스포츠 복지를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독서문화 정의를 확장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여 독서 소외 계층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 관광진흥 계획에 반영되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

관광지 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중 신청 부담과 신원 노출 위험이 줄어들고, 보상 신청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전담여행사의 부당한 행위를 제한하고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근거를 마련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함.

체육인의 조기 은퇴 및 재활 실패로 인한 생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고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체육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 마련로 선수와 지도자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