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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3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7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24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재정자주도 향상, 자치행정 기반 마련, 농어촌 의료체계 구축 등 핵심 특례를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3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라남도와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확대하여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305 진행 중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전주권을 포함한 거점 도시들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 인프라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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