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준수 점검 강화를 통해 부실 기획사의 불법 영업을 막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본공제액을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변화에 대응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산관리번호의 효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함.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외에도 발달장애인이 저작물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에게 사망 시 수당 승계를 보장하고, 자녀와 손자녀까지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사육금지처분과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과 권익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 공급 시 부정한 방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아 보육 질 저하 우려가 있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체육인 보호 강화를 위해 기관 내부의 봐주기 관행을 해소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제폭력의 지속적 반복과 강력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에 따라 스토킹과 유사한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예방 및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번호변작기의 제조 및 유통을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과 딥보이스 탐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기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기부채납 시설에 거주민 우선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통해 기피시설 인식 개선 및 공급 부족 해소를 목표로 함.

약촌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및 지원을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사청문 절차를 강화하여 허위 진술 방지와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검증을 보완하고자 함.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 통지 의무화와 피해자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 강화를 통해 재범 및 보복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