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건설진흥계획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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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5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부업 등록 요건 상향으로 영세업자 난립과 서민 피해를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08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과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008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확보, 근저당권과의 법적 불균형 해소를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
의안번호 22008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 및 분석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8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유형별 대피 매뉴얼 포함 및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7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포괄성 강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현황조사와 만족도 평가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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