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부모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 요청 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확대하고 유치원까지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권을 더욱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인재양성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춤.

학교밖청소년 정책 통합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업무 이관하여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및 방과후 학생 안전 확보 강화를 통해 교육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직무 수행 지장 시 신속한 분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예술인의 계약서 작성 의무 강화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고자 함.

외국인 아동의 구금 원칙을 금지하고 적절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인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자율성 확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명시적으로 배치하고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대안학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립·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며, 필요한 경우 시스템 이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립학교 내 부모와 자녀 간의 중복 근무 문제 해소 및 고교학점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사 교류 유연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교육권 보장을 목표로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 지원 강화 예정.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적 관리 강화를 위해 보육진흥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영유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교육정책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후보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시·도지사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 이해를 돕는다.

학원 운영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도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