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허위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악취배출시설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전산망 설치 근거 마련로 악취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유족의 권익 강화를 위해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전기전자제품 회수 의무 확대 계획 수정을 통해 소형제품 부담 완화 및 실효성 제고 추진.

산업재해 예방 예산 비율을 8%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함.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인 표시를 방지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세습 관행을 근절하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의 친족 채용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기업의 고용 지원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하고 보험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 보상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범위 확대 및 대체근로 허용 규정 삭제를 통해 노사관계 개선과 기업 생산성 유지를 도모합니다.

채용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 사전 고지 의무화를 도입하여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으로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과 근로환경 개선이 추진되어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대책 마련과 적정 인건비 기준 설정이 추진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함.

근로자의 의사소통 및 권리행사 어려움을 고려한 임금 체불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신설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정치인들의 특정 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