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 체계를 일관성 있게 개선하여 해양경찰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과학기술 교육 대상 확대를 통해 어업 분야 신규 인력 유입과 후계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감시원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사고 보상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편의 제공이 허용되나, 후보자 관련 정보 제공은 금지되어 부정적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고 참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해양 이용을 위해 기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한다.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제한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불가능하게 개선하여 형사법의 실효성과 시대적 적합성을 강화합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조사 지연 문제 해결과 지원 대상 확대, 그리고 역사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함.

경로당의 부식 및 운영 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노인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지역축협의 설립 기준이 완화되어 농가 수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기준가격 설정 및 차액 보전 제도 도입으로 농어민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신속성과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 특검법을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