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노인복지 비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후에도 정당 내 후순위 승계를 금지하여 정치적 책임과 윤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영아매매 및 불법입양 위험을 줄이려는 법률안입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명확히 하여 집회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 제작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으로 급가속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목표 설정.

마약류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과 미성년자 마약 범죄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사회적 규제 필요성을 반영하고자 함.

마약류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과 미성년자 마약 범죄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사회적 규제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일치시키고, 마약류 관련 범죄를 포함한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 이력으로 장교 임용이 제한되었던 미성년자의 임용 기간을 1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장소 제한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고,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사직원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입후보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의 자격 불안정 해소를 위해,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에게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급여 체계를 조정하여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며, 기금 운용 인력 확충과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함.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산주의 경영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림 소유자의 경영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산림 소유자의 경영 활동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 가치 보전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국적인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확대는 소상공인 부담 증가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지역별 적용을 결정하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거주요건 강화 및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노인빈곤 해소 노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