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난 시 동물 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감액배당 중 일부를 배당소득에 포함시켜 조세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감액배당 중 이익잉여금 재원 부분이 익금에 산입되도록 규정하여 조세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기업 경영의 과도한 형사 처벌을 완화하고 민사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부당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기상조임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 경영자의 과도한 형사 처벌 위험을 완화하고 민사적 영역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구성요건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산정에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반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강화한다.

상법 개정으로 회사는 취득한 자사주를 6개월 내 소각해야 하며, 분할 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도모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영향력 과다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처 신설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여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증권상 상장 기업을 포함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확대를 통해 증여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증권상장 기업을 제외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담고 있다.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 확대와 실태조사 주기 조정을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와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대 대량 피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피해자의 손해배상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윤 추구 중심 영업활동의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부당 이익 박탈로 악의적 행위 유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를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시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