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미신고 계좌의 불법 사용을 수사기관 요청 시 금융거래 정지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불법 정치자금 유입을 차단하려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관리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 수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용 건축물 투자 유인 강화

정당현수막 게시 제한 법안은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 특정 정당에 한정된 게시 허용과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 규정을 명확히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게시 규정의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투표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인력에게 직무 수행 전 교육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국회의원 회의의 질서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서유지권 발동 범위를 확대하고,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 사퇴 기한을 선거일 전 1년으로 연장하여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신속한 안정적 이관을 위해 관련 기관의 지원 의무화 및 현장 조치 권한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중복 설립 문제와 지원 부족을 해결하여 체계적 운영과 국가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진실 규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국민 기본권 제한 최소화를 위해 거주 이전 조항 삭제하는 개정안 제안됨.

감사원의 인사혁신처 통보 지연 문제 개선을 위해 감사 결과 즉시 통보 의무화를 도입하여 효율성과 자료 활용성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가변식 대피 안내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난 유도 훈련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투표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추첨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투표소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