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속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순찰원의 임명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금융감독원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 시 당사자 통보 의무화 및 상세 통계 보고 의무화를 통해 금융당국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가 도입되어, 소수주주 보호 강화와 주식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 남용을 규제하여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보상 기준을 유연화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원금 일부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계정으로 이전하여 금융 소외 계층의 지원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의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여 불법 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의 정산주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를 통해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업체만 등록되도록 하여 불법 사채 피해를 줄이고자 함.

서민금융보완계정 은행 출연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서민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학자금,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 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합니다.

국회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법률 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