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를 통해 보호 강화 및 합리적 처리를 도모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 심리의 녹음 및 녹화 의무화와 당사자의 기록 청구 권리 강화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독립기관의 예산 배정 자율성을 강화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려 합니다.

국고금 관리법 개정으로 국회와 헌법기관의 재정 독립성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고 헌법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강화로 비사업용자산 비율이 높은 기업은 상속 혜택에서 제외되며, 고용 유지 요건도 강화되어 세수 증대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 기간 연장 및 퇴소 후 자립 지원 제도가 마련됩니다.

국고금 관리법 개정으로 특수활동비 증빙 의무화를 통해 임의적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침해 사실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소 없이는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비밀 침해에 한정하여 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정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시 본회의 중간보고 의무화를 통해 조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를 공식 통보하고,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중지 권고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 시 표준계약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에 명시적인 승낙 없이도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권 강화를 위해 불허 결정 시 이유 통지 의무화 및 불복 절차 도입으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기준이 총급여액의 3% 초과에서 제외되어 지원 확대 및 저출생 극복 정책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