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급증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려 한다.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교육과정 연구 및 보급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면제 규정 신설로 시장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규정을 신설합니다.

인공지능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펀드 활용 근거를 강화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대통령 궐위 시 사전투표 편의성 증대와 인구 밀집 지역의 개표참관인 증원을 통해 선거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 민간 서비스 연계 의무화를 통해 국민이 신속하게 응급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사업자의 긴급 조치 근거 마련 및 명령 이행 예외 명시 법안 개정 추진.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도모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으로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체계가 강화되어 보호와 지원이 더욱 체계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보 발령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와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의 책임과 피해 구제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 의무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과 유출 위험 감소를 도모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강제 수단을 강화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 행위를 규제하고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및 영장청구 권한 확대를 통해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내란죄와 외환죄를 포함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관과 직원 정원도 늘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