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아동 학대 예방 강화 및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장애아동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보호조치 과정에서 장애 특성 고려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장애인 차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 법률 개정 추진

법률안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장애인으로 바꾸어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려 합니다.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위원 해촉 사유 표현 개선하여 장애인 차별 우려 해소.

해양사고 조사 심판관의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임원 구성 배제 우려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심신장애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 우려 해소를 추진합니다.

장애인 차별 표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해촉사유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정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임원 해임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선하여 장애인 차별 우려 해소를 추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면직 사유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사유 표현을 심신장애에서 장애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차별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면직 사유를 심신상의 장애에서 장애로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직무 수행 불능 사유를 명확히 개선하려 합니다.

장애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심의위원 해촉 사유에 사용되는 심신장애 표현을 개정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려 합니다.

장애인 차별 표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