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 학생들이 예술 및 체육 분야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더 많은 기회를 얻고,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진로 선택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변호사법 개정으로 최고위 법조인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단위를 중앙행정기관과 특정 기관으로 세분화하고 교섭 대표를 국무총리로 변경하여 조직 자율성과 교섭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악화 시 계약 해지 권리를 보장하고 위약금 부과를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 부과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하는 개정안 제안됨.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 공헌 의무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사법행위 기반의 인가로 개선하여 행정 개입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민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의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권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존엄한 삶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집단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으로 국제 인권 기준 준수와 사회 통합을 강화하려 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강화하여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민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대손금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운영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며, 민간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화하고 평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와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어 국가와 사회의 체계적인 돌봄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여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근로자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어 현대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