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희생에 따른 적절한 예우와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전사자와 순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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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2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역 장교의 군간부후보생 선발 시 이전 보수액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1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고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군인 가족을 위한 특별한 날 지정과 군 매점 상품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8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유족의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8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미신청자들의 보상 기회 확대와 단체 운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7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추서 진급에 따른 유족 연금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가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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