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범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개시 후 45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동일한 권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이 가능해짐을 규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수도권 인구 역전 이후 심화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합니다.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업인,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 근로자의 고용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 광고물에 대한 즉각적인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기준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사전신고 면제 기관 범위를 조정하고, 미공표 조사 결과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귀농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 수렴 절차가 강화되고 세제 및 금리 혜택 대상 지역이 확대되어 농어촌 정착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의 제약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사면 및 감형 규정을 명확히 제한하여 헌법 질서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국회의원 한병도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위원장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청문 절차가 도입되어 전문성과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통해 조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강화를 통해 헌법기관의 중립성과 업무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사무원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선임 신고 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엄격한 처벌로 교통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