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재해 증가와 복합화된 물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개념 확대와 위원회 운영 개선을 추진하는 개정안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반려동물 실물 확인 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온라인 반려동물 판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동물 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업자의 실물 확인 의무화와 처벌 강화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차입 한도 초과 시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업무집행사원의 보수 및 운용 현황 공개를 확대하여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개발 과정에서의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고, 생계형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 거절 시 사전 통지 의무화와 권리금 회수 기회 제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적용하여 재범 억제와 조직적 범죄 단속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재외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무자력 재외국민에게 선지급 가능한 비용 부담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비용 반환 거부 시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대규모 개발 시 광역교통 대책 수립 의무를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 도입으로 이용자 안전 증진과 교통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포폰 개통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범죄 확산을 차단하려 한다.

동물학대 행위를 확대하고 경찰관의 구조 역할을 강화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기준과 혜택 차이로 인한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적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저출산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사업 대상 확대와 신속 추진 체계를 마련하며, 관련 법령 통합 심의와 재정착 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근로자의 산재신청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도 도입안입니다.

발달장애 자녀 양육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연령 제한을 없애는 개정으로 근로자의 돌봄 부담 완화와 일·가정 균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 선도 폐지와 함께 지역 경제 및 노동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 구축을 가속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