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개선하여 국부펀드의 독립성과 장기 투자 원칙을 보호하고자 함.

이 특별법안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국민주권의날 지정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고자 함.

다양한 위해 요인에 대한 종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소 철도차량의 친환경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철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는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개선하여 입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할부거래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며, 선수금 운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감독 체계를 고도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인 강사 채용 제한을 통해 학생 교육권 보호 강화 방안 마련.

AI 기술 발전으로 허위 성적 영상물 제작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법적 대응을 강화하려 합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선택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가입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간 거래 규율 체계 신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사용후기 정보 공개 강화 및 동의의결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외 제3자로부터 괴롭힘을 받을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아동학대 범죄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과 교육장이 아동학대 전력 조회 권한을 확보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의 보고 의무를 도입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으로 디지털역량 교육 강화 및 윤리적 접근 포함하여 사회통합 증진 목표 설정.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 대상 포함을 통해 교육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여 사생활 침해를 줄이고 정책 및 역량 검증을 강화하며, 청문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