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지역 개발 사업 완료와 미군 시설 이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계엄법 개정으로 계엄사령관의 권한 범위를 최소화하고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및 국가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법치주의와 3권분립을 강화하고자 함.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새로운 과세특례 신설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주거안정과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대출과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가 추진된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의무화를 통해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고자 함.

법률안은 선거구획정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총선마다 발생하는 지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국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추진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무원의 복무 안정성 강화를 위해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 의무를 신설하여 군인과 군무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군인의 임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법성 확보를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 사후 통제 확대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대책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주민 의견 수렴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긴장 고조로 인한 주민 안전 대책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정이 필요함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국민과 외국인 구분 기준을 국적법에 명시하여 법적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발전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