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통령경호처 개편을 통해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으로 이관하여, 과거 권위주의적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개편을 통해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 설치로 대통령 경호 업무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민간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체계 개선을 통해 수임의 어려움 해소와 적정 수임 비용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헌법재판소의 증거조사 절차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출석 거부를 제한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장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계엄 선포 절차를 강화하여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헌법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교나 공원 등 공익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 기간을 확대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기증받은 동물의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동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제도를 폐지하여 어르신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범위와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사회와 근로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함.

영외거주 군인에게 불가피한 영내 급식 시 급식비 공제 규정을 없애 군 사기 향상을 도모합니다.

국가공무원의 역사적 사실 왜곡 발언을 금지하여 헌법 가치와 영토 주권 인식을 강화하고자 함.

공직 임명 시 역사적 사실 왜곡 발언자 배제를 통해 헌법 가치와 영토 주권 인식 강화를 목표로 함.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적 영상물의 불법 소지, 시청, 저장, 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군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장기복무 의무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를 통해 군 의료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복무 가능한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법안입니다.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대응하여, 대북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제한적 금지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