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요청 기간을 심사기간에 포함시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주회사의 행정적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제재를 합리화하여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자 함.

자사주 매입을 통한 사익편취 규제 회피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 기준을 실제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 필요한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공정거래 질서 강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과도한 형벌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을 완화하고자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우선 적용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동의의결 제도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국제 수준에 맞추고자 함으로써 공정거래 위반 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강화하여 경쟁 질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억제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시정방안 요구 권한을 확보하고 동의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경쟁질서 회복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 간 의견 조율을 통해 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제한하여 부당한 경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능력 부족으로 인한 지연과 피해 구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증원하여 총 위원 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규모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SPC 자회사에 대한 투자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첨단기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 감시를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