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및 배상액 감액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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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7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관리 및 지원 체계 강화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6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거대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접근 권한 관리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97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지식재산처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및 사정에 따른 감액 가능성 도입되어 고의 침해에 대한 책임 강화 및 피해 실효성 증대 도모.
의안번호 22194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 권한을 부여하고, 반복 학대자에게는 소유권 제한 기간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묘 포함 동물등록제 강화 및 등록정보 갱신 의무화를 통해 유실유기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415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인터넷 성인용 방송 프로그램 운영업소도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됩니다.
의안번호 22193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내부자의 경제적·지능적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제보자 보호 강화로 투명한 사회 구축 목표.
의안번호 22193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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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관리비 부과 투명성 강화
의안번호 22193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국가가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안내 의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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