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질병 치료나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을 일시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질병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소득세율 조정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국민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세수 확대를 유도하는 법률안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은 토지, 건물 등 자산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 일정 비율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설계하여 투기적 보유를 조장하고, 다주택자 및 비주택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혼인세액공제 도입으로 혼인 장려 지원 강화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공제 한도를 없애고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부과 연기 및 폐지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과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 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 신설로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액 상한이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 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본공제액을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변화에 대응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자 주택 매도 시 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별도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위해 영림 및 벌목업 소득 전액과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대손금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