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11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야외활동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신체활동 증진과 비타민D 결핍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현재 검색 결과
14건 / 전체 1,79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046 입법예고 종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 범위 확대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근거 마련을 통해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716 입법예고 종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서적 학대행위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596 입법예고 종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 조성 및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추진
11-14 /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