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산물 계약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의 구입비용 일부를 세금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를 통해 중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도 여행객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업재편을 위한 대규모 설비 매각 시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특례 기간이 연장되어 지원 강화 예정.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안정과 조합법인의 공익 활동을 지속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연구 강화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여 전력 수급 문제 해결과 데이터 처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확대하려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업 배당 확대 유인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기투자 촉진을 목표로 함.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조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액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기업의 이전 계획 수립과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액 감면 기한이 2년 연장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더욱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해 어선 감척 후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 특례를 도입하여 어업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주택 구매 장려를 목표로 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세액 공제 특례 신설로 국가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지원 강화.

어업인들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감척지원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규정을 없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림어업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조합법인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이 2년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