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에 따른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산정에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반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강화한다.

부양자녀 소득공제 확대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장을 통해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세제 혜택 지속 강화를 목표로 함.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시설 확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 적용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 주택 요건을 완화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복기숙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철강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핵심 기반 산업의 장기 불황 극복을 위해 위기지역 내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액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방대학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간을 5년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의 세제 감면 확대 및 수도권 외 이전 기업의 혜택 연장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청년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법안이 제안되어 지역 인재 유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