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강화하고자 함.

소아환자의 야간 및 휴일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진료 형태의 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 광고 허용 매체 확대 및 규제 개선을 통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교육기관의 허위 교육 및 자격증 발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로봇 산업재해 예방 및 국제 표준 반영을 위한 정의 명시와 안전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학업 수행 능력과 연관된 부정확한 표현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업장의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이익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품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자율적인 이벤트와 참여 증진을 장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압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방지하고 사법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금지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변화 사전 고지 의무 강화 및 조치 권한 부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활용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함.

소득세법 개정으로 아동위탁가정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위탁아동을 포함한 비과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토양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