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거 준비 점검 강화, 투표용지 수급 계획 수립, 중대사고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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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당선에도 후보자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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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에 원자력을 포함시켜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전력 수급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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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 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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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 강화 및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업무 중단 시 신속한 대응과 병가 제한을 없애 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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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환경용량 개념 도입 및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규모 기준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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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소음 및 진동 피해 구제 방안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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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내 헬기 급유 상시 사용 지역을 추가하여 주한미군 부지 내 소음 피해 주민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