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 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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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 강화 및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업무 중단 시 신속한 대응과 병가 제한을 없애 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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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환경용량 개념 도입 및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규모 기준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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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소음 및 진동 피해 구제 방안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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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내 헬기 급유 상시 사용 지역을 추가하여 주한미군 부지 내 소음 피해 주민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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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수사 의뢰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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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지정하고 위원 임명 기준을 마련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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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 수요 반영과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체계적 정책 마련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