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민간 위탁 처리 시 관할구역 외 반출 시 협의 의무화와 시멘트 폐기물 사용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폐기물 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선 운항 슬롯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준수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신규 배분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과후 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분기별 이용권을 제공하여 공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 유망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빈집 문제 해결과 함께 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를 추진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모욕적인 콘텐츠 유포를 금지하고, 관련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권 및 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와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와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녀어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해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