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강화 및 대규모점포 개설 규정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격차 완화와 민간 경제활동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함.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주민의 예산 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승인 후 결산서 공개 기간이 단축되어 주민의 참여와 재정 투명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의 예산안 제출 시기가 앞당겨져 예산 심사 기간이 확대되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의 충돌을 줄여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핵추진잠수함사업 특별법안은 국가 안보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을 목표로, 핵추진잠수함의 체계적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 관련 단체의 세제 혜택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익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합니다.

성범죄 관련 경력 제출 의무 강화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윤리 기준을 높이고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