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과 재도전을 위한 보험료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신규 정책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양식업권자의 관리선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업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관련 법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증거인멸 위험을 줄이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생결제제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기한이 빠른 경우의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용산공원 부지의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공공성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녹지와 생태 기능을 유지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과 저탄소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공공 주거 모델을 조성하려 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현행 국유재산 특례 근거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법원장 후임 지명 절차를 전임 대법관 퇴임 후 1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법원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부패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함.

법률안은 침해 의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전 명령 없이도 자료를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조사를 가능케 함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에 맞춘 교육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적응 문제 해결과 함께 다문화 사회 통합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표로 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신고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기숙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농어촌 외국인 주민의 보건복지 실태 조사 확대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소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를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고, 사업자의 이행상황 점검을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환경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