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조정사건의 관할이 소송사건과 일치하여 절차적 편의성 향상과 연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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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피해자의 위치정보 수집장치 설치를 피해자 동의 없이 제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탐지 및 제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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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지원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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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방음벽 설치 제약 해소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도입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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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행위로 인한 사유림 매수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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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조사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져 청소년 도박 위험을 줄이고 중독 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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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스템의 공공기관 활용 확대에 따른 보안 조치를 법률로 명시하여 데이터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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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행정 비용 부담을 정상화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