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 마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의 자격 규제 재검토 기간을 영구화하여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규제 재검토 기한을 영구적으로 해제하여 업계의 유연성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

유통업 거래 기한 단축 및 대금 관리 강화 법안 개정 추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차등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차량 성능과 편의성에 따른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교통 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에 대해 선제적 조정과 제도개선 논의 권한을 확대하여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과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인력 전문성 강화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한도액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시 오염토양 정화 기간 단축을 위해 토양정화업자의 시설을 활용한 반출 허용 조항 신설로 신속한 산업 발전 지원 목표.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건설근로자 임금 구분지급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존 법률상의 해당 조항들이 삭제되어 관련 제도가 간소화됩니다.

공직자와 가족 일부에 대한 금품 수수 금지 의무를 확대하여 직무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약사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제공이 허용되나, 유상 제공은 금지되며 보관 및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의약품 안전 체계의 일관성이 강화됩니다.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를 위한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 법안은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 피해자 보호와 수사·재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