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68 입법예고 종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범운전자 지원 범위 확대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지원 및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 방식을 미비로 규정하여, 경찰 업무 보조 및 지역사회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약화시킴.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547건
의안번호 2218767 입법예고 종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및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자 권리 보장 및 정보 제공자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18766 입법예고 종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 학대 미수죄 처벌 규정 신설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 및 학대 예방 효과 증대.
의안번호 2218765 입법예고 종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산업 성장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64 입법예고 종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위탁으로 전환하여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763 입법예고 종료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3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762 입법예고 종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열에너지 소비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761 입법예고 종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유리한 약정 조건 유지 및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59 입법예고 종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사업자의 배상 및 보상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758 입법예고 종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 및 개별기업 제품 위주로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복합 규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 사업 활성화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251-260 / 54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