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기록의 전자적 영구 보존을 통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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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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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참가자격 제한과 보증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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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의 사이버 보안 강화와 안정적인 부품 수급 체계 구축을 통해 철도 안전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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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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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무상 사용기간과 일치시켜 투자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