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조정안은 고가 주택 소유자의 혜택 확대와 대출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임대차 보증금 중 금융기관 대출을 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제 재산 가치에 따른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 및 동료 지원 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여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자 함.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부 특례 일몰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촌 발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 기자재 세제 지원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거주자의 직권 신청 동의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내 생산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기업의 세제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조세지출예산서에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보조금 규모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하여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 개혁안이 도입되어 조세지출의 기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친환경적 운영을 강화하려 한다.

친환경 농업 지원 강화를 위해 자경농지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의 양도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부문 세제지원 일몰 연장을 통해 영농비용 절감과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금융기관 배당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려 합니다.

국가전략기술 활용 기업의 세액공제 확대 및 투자 환급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새로운 과세특례 신설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민과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지원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