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고, 방산 및 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한 유연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직접 구인장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즉결심판 절차에서 경찰과 검사 간의 권한 조정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수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술 유출 방지와 수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법률 개정안은 수출산업협력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방과학기술 이전과 후속군수지원까지 포함시키고, 계약 이행보증을 강화함으로써 방산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노인의 은퇴 이후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경제·과학기술 분야 전문 외교관 임명 근거 마련하여 외교 역량 강화 도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을 없애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법 개정으로 검사와 경찰 간의 지휘·명령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 중심으로 재정립하려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치료감호 청구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명확히 하고, 검사의 역할을 치료감호 청구 판단에 집중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보안관찰 청구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의 집행지휘 권한을 폐지하여 수사와 집행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개선하여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기관의 장에게 공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직접 자료 수집과 일부 법원 처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지휘 체계를 개선하여 사법경찰과 군사경찰 간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