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를 포함하여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방연구개발 분야의 영세율 적용 확대를 통해 방산업체의 투자 활성화와 계약 유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조세 감면 특례를 허위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실질적 운영과 등록 소재지 간 불일치 시 세액 추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고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여 로봇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의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식품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과세특례 혜택 기간이 2년 연장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형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철도시설유지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적용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ISA 비과세 한도를 가입기간에 따라 확대하여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접경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간 세제 지원 조항을 일치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치후원권 지급 확대를 통해 정치 참여의 평등을 증진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근로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인세 면제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