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환경공단을 통한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 조치 위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 보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9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037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규정과 개발 비용 인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36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입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안번호 22200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20034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신체활동 장려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0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분별해체 방식 도입을 장려하고 우수 기업 지원 및 장비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031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단지 지정 규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030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 교직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 교육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0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정수소 관련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여 생산 및 활용 부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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