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병역 이행 과정에서 신체적 특징 기반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 강화를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요구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병이나 심신장애 판정 후 속임수 의심 시, 관련 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지정 의무화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군수품 폐기 관련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강화 및 예산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으로 드론 등 비행체의 비행을 제한하여 군 비행 안전과 정보 보안을 강화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수행을 위한 특례 규정 마련로 효율성 증대 및 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무기체계 연구를 위한 장기 국유재산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합니다.

군인의 휴가 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장병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휘관 교체 시 원사 및 상사에게 추가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업무 준비 기간을 확보하려 합니다.

특전예비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훈련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정예화된 예비전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공무원 순직자의 특별승진 제도를 통해 공로 인정과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공무원 순직자의 특별승진 제도를 개선하여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 계급에 맞게 산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간의 처우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북 합의서 파기 근거 마련을 통해 안보와 공공복리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