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7년 이상 거주 후에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국의 선거권 부여 여부에 따라 국내 선거권 부여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매 및 임차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PTSD 인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직무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 대응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어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신속한 정보 삭제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극단적 표현과 비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풋살장 등 체육시설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확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국민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하여, 정신질환 교원의 직무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검열을 방지하여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다양성 존중을 도모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겸임교사 운영 기준과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의 일관성과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검열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법안 제정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국내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지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짐.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실용신안 침해 예방 및 소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법원 외 조사 및 자료보전 강화로 분쟁 해결 효율성을 높이려 함.

특허 침해 소송 절차 개선을 통해 당사자 간 직접 조사를 허용하고 변호사 선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송 부담을 줄이고 분쟁 해결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적 과제 추진을 지원하며, 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제도를 업그레이드합니다.